내가 사는 세상

국제경영 신문스크랩 09.11.06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는 저력을 보이지만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우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1분위)와 상위 20% 가구(5분위)의 소득 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 2분기의 경우 1분위는 90만1900원밖에 못 벌었는데 5분위는 657만5700원을 벌어 단순 계산으로 7.29배다. 이는 작년 2분기 7.25배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도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 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일용직은 오히려 줄어들고,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에서도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다. 1분위는 교육비를 작년 2분기 7만1100원에서 올 2분기 7만500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5분위는 39만700원에서 41만8600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분위와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1년 만에 5.5배에서 5.9배로 벌어졌다.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박탈되면 가난이 되물림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는 “돈이 없어도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 저소득층에는 아직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장의 문화적 차이 중에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구조에 관해 배웠는데 예전에 비해 요즘은 개인이 태어난 계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인 사회이동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이동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신분상승의 길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좋아져 신분상승의 길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등록금 문제도 사회이동성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치솟는 등록금에 요새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학생들은 취업해서도 빚과 전쟁을 치루거나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기타 영어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또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용돈도 있어야 하는데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 벌기에 바쁩니다.

그에 따른 빈부격차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 가지 투자로 인해 돈을 벌수가 있고 불황에는 높은 금리를 이용해 예금만 해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회계층은 투자보다 생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열과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같은 법규를 어겨도 소득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TV고발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층들의 세금이 잘 걷혀지지 않는 이 문제부터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일보 09.9. 07

소득·부동산 양극화 갈수록 심화

참고기사 :  세계일보 2009-09-07 (소득 양극화 심화)